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과 네트워크 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2권 / 4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오정훈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에서의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과연 바라던 바대로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확대, 사회후생 증진, 그리고 유효경쟁 시장구조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3차시기에 걸쳐 일어나는 비협력 게임(3 stage non-cooperative game)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 의하면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분류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에서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효과를 발휘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회후생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시장과 같이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번호이동성 제도의 유효경쟁 시장구조의 확보라는 또 다른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더욱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점점 쇠퇴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서 쏠림현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