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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세계 행위자의 사이버윤리 이해수준 및 선택적 관점 연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자 관점을 중심으로 (Ethical Decisions and Views in Cyberspace: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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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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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세계 행위자의 사이버윤리 이해수준 및 선택적 관점 연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자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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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평생학습사회 / 6권 / 2호 / 169 ~ 190페이지
    · 저자명 : 나일주, 문정춘

    초록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쟁점과 딜레마는 점증하고 그 현실적 심각성도 깊어가고 있다.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은 법률과 제도, 기술적 대응 등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이버세계를 유지시키는 규범인 사이버윤리가 사이버세계 행위자들에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의 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함에 앞서 사이버세계 행위자의 사이버윤리 인식에 대한 현 수준을 알아보고 사이버세계의 윤리관으로 채택하는 본질적 기준인 사이버윤리의 선택적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연구로 184명의 대학생이 그 대상이 되었다. 설문지는 사이버세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그 판단을 하게 된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두 단계로 된 것이었다. 연구결과 사이버윤리의 이해 정도는, 이를 묻는 질문에 45%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개별 질문에 따라 최저 5.4%에서 최고 83.6%까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 사이버윤리의 선택적 관점은 사이버세계의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로 절대주의와 공리주의 윤리관을 그 관점으로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 이기주의, 절대주의적 관점이 차례대로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판단의 결과에 따라 윤리관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With the increased us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ociety, the number of socio-cultural issues found in cyberspace has sharply increased and the impacts of such issues on the society in general have become more serious than ever. While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ctions is effective to address those issues emerged in cyberspace, the internalization of cyberethics by the actors in cyberspace is fundamentally important in bringing in safe cybe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wo-fold. First, it investigates the current level of cyberethics with regard to copyright issues in using digital resources. Second, it examines underlying reasons for ethical decisions made in cyberspace. 184 college students in a Korean university are given a survey with 10 two-tiered questions. The first-tier questions ask the participants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a given action is ethical by answering yes or no to each question. The second-tier questions ask reasons why the participants made such decisions as answered in the first-tier questions. The results show that about 45% of the students correctly answered 10 first-tier questions.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correct answers (between minimum of 5.4% and maximum of 83.6%) across the questions.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main ethical views were absolutism and utilitarianism when the participants pointed out a certain conduct in cyberspace as fair. However when the participants indicated a certain conduct as unfair, they used utilitarianism, ethical egoism and absolutism in explaining their ethical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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