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 원칙의 컨센서스를 위한 지역기구의 실행 및 시사점 (Practices and Implications of Regional Organizations for the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3권 / 1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황핑핑

초록

현재 국경을 넘는 악의적인 사이버 작업(cyber operation)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작업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며, 여기에는 비국가행위자, 특히 국가의 참여나 지원을 받는 비국가행위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이버 작업의 익명성, 은폐성 및 초국경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비국가행위자가 시작한 악의적인 사이버 작업을 국가가 수행한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 상당한 주의 원칙은 이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여 비국가행위자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를 국가의 책임과 연결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악의적인 사이버 작업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향유하는 사이버공간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상당한 주의 원칙의 적용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가 상당한 주의 원칙의 적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협약의 부족과 국가 간 뚜렷한 입장 차이로 인해 많은 법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국제사회 역시 여전히 사이버공간에서 상당한 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상당한 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역할이 발휘되기 위하여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상당한 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촉진하는 데 있어 지역기구의 실행 및 시사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는 유럽연합,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의 실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정 지역기구의 실행이 다른 지역기구의 지역적 컨센서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UN의 글로벌 컨센서스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지역기구의 실행은 국제법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는 지역기구의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이버공간에서 상당한 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컨센서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cyberspace, cross-border malicious cyber operations are threate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cyber operations are often thought to hav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nation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e apparent initiators - non-state actors. However, due to the anonymity, concealment, and cross-border nature of cyber operations,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origin and attribute of such malicious cyber operations initiated by non-state actors to a state. Cyber due diligence can largely alleviate this problem, because by giving states due diligence obligation, it links the malicious cyber actions of non-state actors with a state’s responsibilities, thereby effectively curbing the growth of cross-border malicious cyber action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maintaining the security of the world's cyberspace,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has practical significance.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in recent years. Unfortunately,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obvious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states, many legal disputes have not been clarified. Therefo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The author believes that only by reaching a consens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can the role of due diligence be brought into play.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actices and implications of regional organizations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Through research on the practices of the European Union,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nd the African Un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practices of regional organizations can not only promote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o achieve regional consensus, but also promote the UN to achieve global consensus in cyberspace. Moreover, the practic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lso help to clarify the gray areas of international law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actively pay attention to the practic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nd reach a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in cyberspace 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