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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도박, 음란물 범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Nature of Cybercrime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Gambling, and Pornograph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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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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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도박, 음란물 범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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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식경영연구 / 25권 / 2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강일웅, 김재희, 이소현, 김희웅

    초록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 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 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 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cyberspace and its increasing interaction with our daily lives, cybercrim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nd has become more prominent as a serious social problem. Notably, the “four major malicious cybercrimes” - cyber fraud, cyber financial crime, cyber sexual violence, and cyber gambling - have drawn significant atten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cybercrime, it's crucial to delve into the specifics of each crime and develop target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Yet, most existing research relies on indirect data sources like statistics, victim testimonials, and public opinion. This study seek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cybercrime by directly interviewing suspects involved in 'copyright infringement', 'gambling' related to illicit online content, and 'pornography crime'. Through coding analysis and text mining, the study aims to offer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cybercrime dynamics. Furthermore, by suggesting preventative and remedial measures, the research aims to equip policymakers with vital information to reduce the repercussions of this escalating digital thre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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