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한 미 FTA의 영향: 저작권의 측면에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18권 / 1호 / 153 ~ 185페이지
· 저자명 : 이대희

초록

한국과 미국은 6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하여 2007년 3월에 타결하려는 목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미간에 여러 쟁점이 대립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저작권 쟁점으로서는 일시적 복제개념의 인정,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금지,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이 호주나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를 보면 이같은 쟁점에 대하여 모두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쟁점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나 접근통제를 기술적 보호조치 좌절의 금지는 디지털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도 저작권자의 강력한 보호역할을 하지만 일반인의 공유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정보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의한 무역확대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시키는 입법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FTA를 한국의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