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분쟁에서 국제관행의 변화와 안보전략: 외교협상, 공개지목과 비밀공작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ractices and Choice of Strategy in Cyber Confli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7권 / 1호 / 43 ~ 77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초록

본 연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의 변화를 국제관행의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국제규범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 수단은 무력 수단과 달리 전략적 활용성이 폭넓고, 다양한 안보전략적 목적은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면서 관행적 행위를 확장하고 있다. 강압은 전쟁과 외교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회색지대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강압은 활용되는 영역과 동원되는 수단이 전쟁 혹은 외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사이버 강압은 최근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두 가지 유형으로 공개지목과 비밀공작이 있다. 공개지목은 행위의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당사자와 주변 행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려는 신호보내기이다. 사이버 강압의 또 다른 양식은 비밀공작이다. 외교적 방식이나 형사처벌의 공개지목은 효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보관행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비밀공작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사이버공작의 한 유형이 사이버 전복이다. 사이버 전복은 상대국 내부에 잠재해 있는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강압이나 전복은 상대방의 정책과 의도를 바꾸려는 것이다. 전복 목적의 사이버 비밀공작은 국가간 암묵적 합의를 유인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사이버 비밀공작의 핵심적 특징은 지속성(persistence)이다. 군 혹은 정보기관은 자국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탐지하기 위해 적대 세력이나 경쟁 대상을 겨냥하여 성공적으로 첩보 수집을 해야 한다. 또 다른 특징은 전술적 알력(tactical friction) 조성이다. 알력은 비밀공작을 통해 상대방의 사이버 위협을 약화시키려는 선제적 사이버 공격행위이다. 외교보다 효과적이고 무력충돌의 값비싼 대가를 피하는 사이버 비밀공작의 전략적 가치는 국제안보영역에서 용인되는 관행으로 부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change of cybersecurity strategie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ractices. Cyber coercion is in the gray area between diplomacy and war in which cyber capabilities are used to compel an opponent to take an action. Because of the strategic advantages, cyber operations are widely recognized as an effective tool even under the lack of international norms to curb it.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that have been adopted over a decade tend to widen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states about the objectives of cyber operations. Because diplomatic negotiation or public attribution is so limited to secure its effectiveness, covert operations in cyberspace are spotlighted as an alternative to those measures. A type of cyber covert operations is cyber subversion. Cyber subversion exploits the potential vulnerabilities within an opponent. The cyber covert operation is a rational choice to draw implicit agreements from other states while controlling the risk of cyber escalation. Persistence that means the sustainability of cyber operations without being detected is a key element for a cyber covert action. That is, cyber operations at first are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any cyber threats from the competing actors. The other feature is to make tactical frictions within the opponent's network system prior to its cyberattack. Such preemptive strikes are to weaken the adversary's cyber capabilities by letting it waste the resources to defend its system. The cyber covert operation has proved to be a more efficient tactic to get more effects but to avoid any direct military or cyber confrontation, and it has been accepted as international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