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의 모색 (An exploratory study of transnational cybercrim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5권 / 2호 / 43 ~ 80페이지
· 저자명 : 박성훈

초록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국제범죄는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국제범죄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국제범죄의 실태를 이념형적 방법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사이버국제범죄란 범죄동기를 지닌 행위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 혹은 조직이며, 범죄의 양상이 일국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범죄와 국제범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신종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제범죄의 첫 번째 유형인 사이버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저장된 정보를 불법으로 공격하여 정부나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둘째로 핵티비즘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부나 기업 혹은 단체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서버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인 사이버경제범죄는 국제범죄조직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불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한 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제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기술적-제도적 대응, 사법적-국제적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이버국제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d on transnational cybercrime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which is defined the crimes occurred by a group or an organization in the cyberspace beyond a national boundary. This new crim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ybercrime and transnational crime. Transnational cybercrime is classified as three types such as cyberterrorism, hacktivism, and cyber property crimes.
The targets of cyberterrorism are major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errorists to declare their political issues using the cyberspace. Hacktivism combined hacker and activism means that hackers attack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big businesses to insist on their right in the cyberspace. Cyber property crimes includes wire fraud, smuggling through the internet, phising by email, techno-espionage and so on.
The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tak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legal a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increasing transnational cybercrime. In particular, academic scholars as well as policy makers have to show interest in evidence-based cyber criminology as the study of causation of crimes that occur in the cyberspace and its impact in the physical sp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