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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법․규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ing Laws and Regulation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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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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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법․규정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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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30권 / 1호 / 123 ~ 139페이지
    · 저자명 : 홍순좌, 김준수

    초록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ㆍ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ㆍ규정 등의 검토ㆍ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ㆍ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1987, Computer Security Act was enacted, requiring computer security awareness and practical training for federalworkforce. This is the beginning of US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It has been strengthening the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policy by establishing OPM regulations and OMB circulation in cases whereit is difficult to define by law. Through GISRA 2000 and FISMA 2002, which has been improved, it played a central rolefor development of 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n, FISMA 2014 has been enacted as anecessity for supplementing technology and policy. In 2014,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personnel in US federalagencies has been increased even more, by enacting a single law on cybersecurity workforce twice. We will review thecurrent state of Korea's development of cybersecurity workforce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and federalcybersecurity workforce in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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