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5호 / 70 ~ 95페이지
· 저자명 : 박희영

초록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검토한다. 독일에서는 주로 유럽 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 연합 이사회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의 국내법적 수용을 감안하여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형사법적 규정들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유럽연합과 관련한 기본결정이나 지침서가 형사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독일에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연혁적 고찰을 간략하게 개관한 다음,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동향과 판례의 동향을 차례로 검토한다. 판례의 동향 검토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관련 형벌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적 대책이 유럽 연합 또는 유럽이사회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연합 차원의 ‘형법의 유럽화’를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형법의 유럽화는 ‘형법학의 유럽화’로 이어지고 있다. 형법의 유럽화는 앞으로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독일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선 독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의 흠결을 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법 규정의 보완이나 새로운 입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컴퓨터사기의 예비죄, 무권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죄를 들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포르노그라피의 이원화 정책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형사책임을 독립적인 법률로서 규정해 둔 것도 우리의 입법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