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cyber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6
30P 미리보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9권 / 2호 / 197 ~ 226페이지
    · 저자명 : 함영욱, 임종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박사방’등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태분석과 경찰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존 ‘강간’ ‘강간 등 상해치사’ 등의 성폭력 비중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심각하게 취급했던 범죄 유형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자의 성별분석 결과 95% 이상이 남성인데, 2019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이 남성 93.9%, 여성 89.6%의 수치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95%이상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또한 범죄자들의 합의시도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병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성인지 감수성 높은 사이버수사관 양성 필요성, 24시간 상시 컨트롤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 강화, 유관기관 협업 및 해외사이트 등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적합한 성평등 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situ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and the police's futur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which are emerging as new digital sexual crimes such as the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incident' aka 'n room' and 'Parkbang'. The purpose is to present a pl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ccurrence of cyber sexual violence crimes, first, the propor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rape' and 'injury death such as rape'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digital sexual crime (camera shooting, communication media use, etc.) increased significantly. . This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use than the types of crimes that were seriously treated in the past. Second, as for the results of gender analysis of criminals who used photography and communication media and use pornographic media, more than 95% of them were men. According to the Internet usage survey in 2019,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possessed by sex was 93.9% for men and 89.6% for wom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Third,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cruitment process for digital sex offenders, more than 95% of them were handled in disability from the beginning, which is often the first offender and underage. Appea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operate a criminal justice system centered on victims, the need to cultivate cybercriminals with high sensitivity to gender awareness, establish a 24-hour control response system, strengthen a crackdown on cyberbullying offenders, collaborate with related agencies, and collaborate on overseas websites. The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du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suitable for the Phono Sapiens er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