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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 비교분석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Paradigm Change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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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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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 비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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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4권 / 1호 / 115 ~ 142페이지
    · 저자명 : 유지연

    초록

    기술의 상호연결성과 지능화는 우리 삶의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회구성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위협과 복합화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하던 정보보안 정책은 능동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국가 중요 과제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주요국에서는 정보보안 정책의 추진 층위를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 높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추진하는 국가전략 목표와 전략 방향성에 따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달리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조사하는 평면적 분석을 넘어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방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라스무센(Rasmussen)의 위험 이론을 빌려 전략 방향성의 개념 틀을 만들고 주요국에서 추진되는 사이버 안보 전략 흐름을 분석하여 개념 틀에 반영함으로써 주요국 전략 방향성을 유형화했다. 연구 결과,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단순한 대응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차원에서 위협 행위자의 식별 및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보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 틀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유형화는 미래 사이버 안보 전략 구상의 기본 틀로써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interconnectivity and intelligence of technology have expanded our space of life and enabled new social constructions, but they also bring new threats and combined risks. As a result, countries'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n response to the technology policy level are changing the policy paradigm, becoming a significant national-level agenda that requires active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major countries are creating strategies by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to the national security level. But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are being developed differently depending on national strategic goals and the strategic directions each country pursues.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cybersecurity strategies in major countries, going beyond a basic analysis that examines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To this end, we applied Rasmussen's risk theory to creat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rategic directionality; to analyze and reflect the cybersecurity strategy flows promoted in major countries; and to model them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Studies have shown that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in major countries are changing, not only from simple countermeasures but also from active cyber defense, to more aggressive forms, such as identification of threat actors and proactive security measures. The types of conceptual framework and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presented in this work can be employed as a basic framework for future cybersecurity strategy initi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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