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Analysis of the Cyber Security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05
33P 미리보기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0권 / 1호 / 3 ~ 35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사이버범죄(Cyber Crime)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는 연간 4,4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Financial Business?) 역시 사이버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사이버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 역시 최신의 개량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고객서버(client server)형의 경우 조직의 컴퓨터정보통신망(computer network)은 내부의 정보통신망과 외부의 정보통신망이 명확히 구분되어,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경계의 보호와 이용자가 조작하는 종료점(end point)의 보호가 주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클라우드(cloud)환경과 모바일 機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Losses from cyber crime are estimated to cost the global economy US$ 445 billion each year. 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increasingly online, the threat from cyber attacks is on the ris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cyber security measures because of increases in cyber attacks; however, with cyber attackers using the most up-to-date techniques, financial institutions still face many challenges.
    Information systems in the past have commonly used a client server configuration in which the computer networks of organizations have clearly divid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network. This was a situation in which the protection of the connection to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user’s end point was the primary concern. The rapid rise of cloud and mobile environments has gone hand in hand with an increase in the types of operating systems (OS), types of devices, and forms of connections in accessing information systems. In particular, security for this mobile environment has been increasing in importance. In addition, there are worries over the increase in state-sponsored cyber attac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can also affected by such attacks.
    This article reviews the structure and related regulations of cyber security in Korea’s government,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n these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are provided for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ing on cyber security in relation to financial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