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에 대한 책임귀속의 전략적 효용성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c Utility of Attribution to Cyber Thre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9권 / 1호 / 75 ~ 96페이지
· 저자명 : 허태회

초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최근 서방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국제규범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공세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사이버 공세전략은 국제정치의 “억지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책임귀속(attribution)’을 통해상대의 공격의지를 심리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사이버 상의 완벽한 책임귀속(attribution)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억지(Cyber Deterrence)의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영국정부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보다 공개적이고 명확한 책임규명과 보복조치를 통해 자국에대한 공격행태를 심리적으로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국제 사이버 규범에 대한 논의가 약화되고 사이버 선진국들의 사이버억지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대일 책임귀속전략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이버안보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이버 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몇 몇 책임귀속 모델의 효용성을 살펴보면서 이런 정책적 검토가 우리의 사이버 안보정책에 시사하는몇가지 중요한 정책사항들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unstable due to the war in Ukraine and the spread of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mid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cyber security strategies of Western countries have recently shifted from a passive form relying on international norms to an offensive form. In particular, the active cyber offensiv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s in fact similar to the “deterrence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seeks to psychologically deter the other party’s will to attack through “attribution.” Many scholars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strategic effectiveness of cyber deterrence because perfect attribution in cyber seems to be impossible. Nevertheless, the U.S. and British governments have recently moved towards psychologically suppressing attacks against their countries through more open and clear accountability for cyber attackers and strong retaliatory measures. A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yber norms at the global level are weakening and cyber deterrence policies are getting a strong momentu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ir one-to-one cyber attribution strategy for cyber attack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