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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수행 절차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y of Cyber Open Information)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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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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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수행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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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7권 / 2호 / 113 ~ 129페이지
    · 저자명 : 차상욱, 김영철, 김연희, 권양섭

    초록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증거의 동일성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무결성은 증거수집 이후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수집한 도구와 사람에 대한 정확성과 자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체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증거수집 과정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향후 법정에서 증거의 진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 수행절차를 제안하였다. 수행절차를 제안함에 있어서는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전제로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부절차를 제안하였다. 각각의 세부절차별 고려해야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진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영어초록

    As cyberspace expands, device-centered digital forensics performance procedures are changing to collect evidence directly in cyberspace. In order for digital evidence to be effectively recognized in court, it must first be 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then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ce must be recognized. Our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ident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must be recognized.
    The identity of the evidence means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and the integrity means the circumstances that have not changed since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submission to the court. Reliability refers to the accuracy and qualifications of the tools and people collected.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such authentici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operate matters to be observed in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n advanceIf the matters to be observed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in cyberspace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form of guidelines, it will be easy to prove the ident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evidence when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ce is controversial in court in the future.
    In this paper, a detailed performance procedure for collecting public information in cyberspace was proposed. In proposing the performance procedure, detailed procedures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 time cloud of collecting evidence on the premise of the criteria for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each detailed procedure were carefully reviewed, and efforts were made to prepare technical and procedural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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