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평화 개념 모색과 실천적 접근 방향 (Exploring the Concept of Peace in the Cyber Domain and Alternative Approach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0권 / 1호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이수연, 윤정현

초록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기술과 사회의 발전을주도하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양적 확장과 질적 변환 역시 가속화되는 중이다. 이처럼 진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변화는인류의 번영을 위해 현실 세계만큼이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사이버 안보 이슈를 향한 관심과 대응 노력에비해, 보다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성, 나아가 사이버 평화에 대한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갖는 동태적 확장성과 초월적 특징이라는 물리적 세계와의 차별성을면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사이버 영역의 특징과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평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중 이해당사자주의적 접근, 과정으로서의 사이버 평화 지향, 항상성 기반의 사이버 회복력 강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이버 안보 개념이 국제정치학내에서 체계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자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이버 평화역시 개념의 정교화를 거쳐 유의미한 논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현 가치의 사례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oday, cyberspace is constantly expanding, driv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Its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 are also accelerating. These evolving changes in cyberspace suggest that stability and peace are as necessary for human prosperity as in the real world. However, in comparison to the attention and response efforts directed at cybersecurity issues, there has been little in-depth discussion of the ultimate goal of cyberspace stability, or cyber peace. In particular, the dynamic expansiveness and transcendence of cyberspace, which distinguishes it from the physical world, calls fo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theoretical analysis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mechanisms of the cyber domain, and through this,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for cyber peace. These include a multistakeholder approach, cyber peace as a process, and homeostasis-based cyber resilience. As the concept of cybersecurity has taken a long time to establish itself as a systematic object of study in international politics, cyber peace will also need more real-world examples to elaborate the concept and establish a meaningful discussion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