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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Necessity of Cyber Insurance for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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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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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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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139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현우

    초록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혁명의 흐름은 빠르게 우리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발전은 모든 산업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만약 이렇게 축적된 개인정보나 데이터 등이 한순간에 유출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사이버공격’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침해환경을 ‘사이버위험’이라고 칭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위험은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방해요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형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펨메일이나 피싱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위험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전문적인 해커로 인한 사이버공격은 그 형태가 매우 치밀하고 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한 정보의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공격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법률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제대로 구제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과 오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을 갖춘 시스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 곳곳에 투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를 갖춘 로봇의 등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업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각국의 수많은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자율주행기술의 최고단계인 5단계 시스템을 갖춘 차량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운전자 개인은 물론 교통환경 전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보험사기의 유형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전문 해커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가한다면 교통환경 전체의 위험은 물론 모든 운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차량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실상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은 벌써 사이버보험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며 이에 대한 보험의 가입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이제 사이버공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이버위험 중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위한 사이버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emergence of the term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World Economic Forum in 2016, the flow of this revolution is rapidly spreading to our society. Due to this, a lot of changes are occurring in a very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e AI ​​field is shaking the culture and values ​​of all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entually formed due to the accumulation of data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f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if such accumulated personal information data is leaked, there is a risk of serious personal infringement.
    The act of infringing on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in cyberspace is called a “cyber attack”, and the infringement environment that can be damaged by such a cyber attack is called “cyber risk”. Recently, crimes due to cyber attacks on data are increasing rapidly worldwide.
    Cyber ​​risk refers to all obstacles to a system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re are many types, but ther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pam email or phishing. In particular, these cyber risks are often difficult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assailant, and cyber attacks due to professional hackers are very detailed and the forms are very diverse. Also, it is difficult for victims to properly estimate the amount of information lost about these hackers' attacks, and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e causality of the damage.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the victim to prove relief through trial through the legal provisions of the victim. In addition, even if the proof of responsibility has been shifted, a large amount of litigation costs and long time are required to receive relief through trial.
    On the other hand, system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apidly being applied to all parts of industrial sites, and even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robot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expected that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will occur in the future.
    In particular,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should be regarded as representative products for thes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s. Of course, it is still a step that requires a lot of research and institutional support until these autonomous vehicles' systems are commercialized, bu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umerous experts from each country, vehicles with the 5th stage system, the highest level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ll gradually increase from 2027. It is expected to start appearing.
    The system of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tore a lot of data for driving a vehicle by itself,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river. However, if cyber attacks on such data occur, it will be a great threat not only to the individual driver but also to the entire traffic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type of insurance fraud that intentionally causes an accident using a general vehicle will be achieved through hacking of the system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later. To this end, a number of professional hackers will appear, and if these hackers intentionally attack a system, cyber damage to the entire traffic environment as well as problems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f most drivers can be seriously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isks of cyber attacks of autonomous vehicles by type an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urgently.
    First of all, in order to recover quickly from accidents caused by cyber attacks on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yber insurance that can be specially applied to autonomous vehicles because the existing vehicle insurance is insufficiently prepared.
    Of course, cyber insurance is not yet very active in Korea, and in fact, many companies and individuals in Korea lack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lack the relevant knowledge. However, research on cyber insurance is already in full swing in Europe,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we also need to properly recognize the problem of cyberattacks and look at the trend of cyber insuranc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specifically examine cyber risks of autonomous vehicles among cyber risks and study the need for cyber insur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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