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 (Cyberspace Security and the Constitution in the Age of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1호 / 3 ~ 32페이지
· 저자명 : 장철준, 임채성

초록

오늘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벌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들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편리성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더욱 변화될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고도의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은 분명 아날로그의 그것과 다르다. 이들을 규율하는 법적 구조 또한 달라야 한다. 사이버 환경의 특성에 걸맞은 능동적 법체계와 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동시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위험은 물론, 국가기간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적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규모 또한 엄청난 것이어서 자칫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향유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위험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에 맞서 사이버 환경에서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지이다.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 방지와 기본권 침해 중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양보하거나 포기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헌정사를 통한 기본권 환경에서 국가안보만을 우선할 경우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기본권 보호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헌법적 정당화작업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헌정사적 맥락을 통한 입체적 이익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인 리차드 포스너가 주장하였던 사이버환경의 위기헌법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진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합리적 사이버 기본권 보호 체계 또한 아직은 논의 수준이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have been positioned as a new paradigm inthe current and the future age. Huge benefit from these new technologies has made our life developed considerably, and we do not easily imagine how it would be transformed. Life patterns of the human being surrounded by the highly evolved digital world will not be exactly same to those of the analogueage. Therefore, we need an active system of law to regulate the technology with massive potential.
Whereas the benefit from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is enormous, theharm would be comparable. Personal data leakage and cyberspace security problems are the possible examples. The massiveness of these problems are horrific because it may seriously risk the key national facilities. We confronts the opportunity of choices: whether we should endure the possible risks to go to the fast technology superiority or whether we proceed in a slow and safe fashion to protect the individual rights. Rationality will be the decisive test to find the answer because we have to find a balanced choice between them.
If we give a priority on the national security to the individual rights in the sett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etting, harms on the rights would be moreserious than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because we did not have the satisfactory experiences with the ful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by the stat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and accept the Western structure and justification of the cyberspace security in their own contexts. In this article, the writer delves into Judge Richard Posner’s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cyberspace security that caused fierce discussions. The writer intends to initiate the further discussions in Korea through this arti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