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범죄의 가해-피해 중첩성 영향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Victim-Offender Overlap in the Juvenile Cyber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23권 / 1호 / 141 ~ 170페이지
· 저자명 : 윤민영, 노성훈

초록

그동안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그 증가폭이 더 커졌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의 가해·피해 중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 폭력 인식조사’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통제이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을 근거이론으로 하였다. 먼저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반적인 청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이버범죄에서도 가해-피해경험 간의 중첩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중 낮은 자기통제는 가해경험, 피해경험, 중첩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접촉은 참조집단이 무경험 집단인 경우 중첩경험과 가해경험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범죄우호적 정의는 참조집단이 무경험 집단 또는 피해집단인 경우 중첩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수립에 있어 교육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definitions, and low self-control variables to victim-offender overlap in the juvenile cyber crime, based on the “Self-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or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repor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in 2015.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 First, it turns out that there is victim-offender overlap in the juvenile cyber crime. Second,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unlike self-control theory explaining every group’s differences,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explains differently according to detailed factors. Therefore, if a new juvenile cyber crime prevention policy is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in the future, we suggest policy makers to consider the subject of prevention policy whether he/she was committed a crime or victimized bef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