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 경제간첩 현황과 미국 경제간첩법의 교훈 (Foreign Power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 Now and Lessons of the U.S.A Economic Espionage Act)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12
44P 미리보기
사이버 경제간첩 현황과 미국 경제간첩법의 교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1권 / 2호 / 7 ~ 50페이지
    · 저자명 : 한희원

    초록

    인류 역사적으로 사회(社會)가 있는 곳에 경쟁(競爭)이 있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곳에 스파이가 있었다. 냉전 이후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곳이 경제영역이다. 이에 눈부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각국 정부는 자국의 공식적인 정보기구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경제정보(經濟情報) 활동을 전개한다. 다양한 경제정보 활동 가운데 일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망을 위협하는 것이 산업스파이다. 본 논문은 미국 정보공동체가 2018년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한 사이버 경제간첩의 현황을 참조하여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경제간첩의 위중함과 더욱 활발해지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대처의 중심에 있는 미국 경제간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더불어서 사이버 경제간첩 세력은 대한민국만을 예외로 둘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현실에서 막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정보수사공동체의 주요무기로 기능하는 미국 경제간첩법을 본받아 가칭 사이버안전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의 대책(對策)을 제기하여 사이버 국가안정책과 정보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rough human history, Where there is a society, there is competition. And where there is competition, there was a sp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most intense competition on going in modern society is in the economy sector. Even in today's era of brilliant technological advances, Governments do mobilize their own intelligence agencies or develop diverse economic friendly forces to secure economic intelligence. Among the various economic intelligence activities, industrial espionage is the one that directly threatens national security or threatens corporate Survival.
    Economic espionage is foreign power-sponsored or coordinated intelligence activity directed at the competitive government or some corporations, establishments, or persons, designed to unlawfully or clandestinely influence sensitive economic policy decisions or to unlawfully obtain sensitive financial, trade, or economic policy information; proprietary economic information; or critical technologies. This theft, through open and clandestine methods, can provide foreign entities with vital proprietary economic information at a fraction of the true cost of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causing significant economic losses. For that reasons, Industrial espionage causes direct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or threatens the survival of businesses.
    Cyberspace remains a preferred operational domain for a wide range of industrial espionage threat actors, from adversarial nation-states, to commercial enterprises operating under state influence, to sponsored activities conducted by proxy hacker groups. Next-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Internet-of-Things (IoT) will introduce new vulnerabilities to U.S. networks for which the cybersecurity community remains largely unprepared. Building an effective response will require understanding economic espionage as a worldwide, multi-vector threat to the integrity of the U.S. economy and global trade. From all those point of vies, this thesis suggests and emphases to rethink its pros and cons and make a agreed rules through United Nation System. In those circumstances This thesis presents the gravity and increasing phenomenon of cyber economic espionage, and provides an overview of the U.S. Economic Espionage Act at the center of its response, referring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cyber economic initiative reported to Congress in 2018. The cyber-economic espionage force will have no reason to exclude the Republic of Korea alone.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cyber national policy and information activities by raising our measur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Cyber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