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선제공격의 성격과 확장성 (Basic Elements of Offensive Cyber Operations and their Avail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5권 / 2호 / 39 ~ 74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초록

사이버위협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외교협상, 공개지목, 형사기소, 경제제재 등은 만족할만한 억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보복이나 응징은 사이버위협 행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하기에 사이버공간의 불확실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배후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정당성 확보의 한계와 안보질서의 부작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이버 억지전략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이 적극적으로 채택되는 경향이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사이버안보구조에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전략적 효용성이 크다. 사이버보복과 응징은 확전의 위험이 있고, 이를 우려하는 국가는 단호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력의 제약에 놓이는 단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자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으로 정보전달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사이버 선제공격은 확전의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의 목적을 설정하고 표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비밀 선제공격은 정보전달력의 모호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오히려 조절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선제공격은 다른 안보수단의 대체용, 보조용, 보충용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확전의 위험은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고, 선제공격의 책임과 정당성을 회피하는 전략수단으로 기여한다.

영어초록

As a response against cyber threats, current countermeasures such as diplomacy, public attribution and economic sanctions are not enough to assure the deterrent effects.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cyber retaliation or punishment directly into cyber attackers because of strategic uncertainty in cyberspace, which is characterized with limits of cyber deterrence and potential of cyber escalation. Also, any states sponsoring hackers can easily deny their involvements with cyber threats.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hat is more effective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Cyber retaliation can escalate cyber conflict so that it constrains a victim state to control its actions that may convey high intelligibility. However, offensive cyber operations are likely to set clear targets to relieve low intelligibility.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alleviate the danger of escalation while protecting the information sources required to disclose the opponent's vulnerabilities. Secret offensive cyber operations intend to be expanded into substitution, supplement and support for nation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