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과제 (Criminal Law in cyberspace and the challenges of the 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호 / 239 ~ 261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초록

현대사회는 인터넷시대, 사이버시대이다. 한국 전체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존재하면서 현재생활에 있어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도 우리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사회의 예로 들고 있는 사이버 공간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어떠한 위험원이 나타날지 모르는 곳에서 형법의 역할은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 법치국가의 보장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형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며 형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의 사회형성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최우선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자율적 정화기능으로 위험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경우에는 법은 그 자리를 겸손하게 양보하여야 한다. 과다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회윤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법이 투입된다면 위험사회를 볼모로 하는 또 다른 전제적 위험사회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지나친 합리성과 유용성의 강조가 불러 올 수 있는 극단적인 기능주의적 사고 역시 경계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형법은 이제 죄와 벌의 무거운 짐을 인간의 어깨에 덧씌우는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벗겨주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형법 속에서도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을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한다.

영어초록

Modern society,the internet era, is the cyber age.
However, due to dysfunction of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 our society is problem.

The risk of cyber-space soceity is changing rapedly with no krisk of criminal law where won the yeok haeungyujeui not gonna see a reduction in the efficiency and effectiweness of national crineun risk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commitment.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of the country after the brusts are the people damage.
Therefore, checking the status of the risk of Internet crime bonnsnmunesesneun society`s role in the criminal law in cyberspace, and how thers can be appllied for any problems in the process move on when he should have seen how the criminal law.
Particulary young people with illegal downloads of the offender and discuss the production was as much as do DI.

Ⅰ. Introduction
Ⅱ. The latest trends in Internet crime
Ⅲ. Distributing illegal downloads punishment Review
Ⅳ. Criminal law issues and directions in cyberspace.
Ⅴ. Legal challenges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for changes in criminal
Ⅵ. The need for a new criminal policy
Ⅶ. Conclusion

Criminal law is now a heavy burden of human sin on the shoulders of bee deotssuiwooneun devices take off, but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onomous Criminal law and free human beings and even human seul humanized should want to create new horiz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