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Cyber Ope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3호 / 191 ~ 223페이지
· 저자명 : 안준형

초록

사이버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투공간으로 만들어 기존의 전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법원인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4개협약,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제1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등은 물리적 형태의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에 성안되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적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전은 지상･해상･공중에서 물리적 인프라를 대상으로 수행되던 전통적인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과는 상반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비물리적인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에 상당한 모호함을 야기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제인도법이 사이버작전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두 개의 탈린 매뉴얼이 발간되면서 무력충돌 시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이는 러시아나 중국을 배제한 서방진영의 시각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산하에 정부전문가그룹(GGE)이 총 6차례(2004년~2021년)에 걸쳐 설치･운용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2019년부터는 개방형실무그룹(OEWG)도 설치･운용되었다. 두 협의체 모두 2021년에 합의된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사이버작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시 사이버작전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긍정하는 국가실행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다.

영어초록

Advances in cyber technology are making cyberspace the new battlespace, replacing the traditional battlefield. However, the core sources of law governing armed conflic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the 1907 Hague Regulation,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1977 Additional Protocols - were created during the era of warfare with kinetic weapons, so do not explicitly address hostilities in cyberspace.
Cyber warfare is a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which are conducted against physical infrastructure on land, sea, and air. The fact that it targets non-physical objectives that exist in the form of data creates significant ambiguity about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 matter of law,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to “cyber operations” has long been a matter of debate. While the two Tallinn Manuals, published in 2013 and 2017, conclude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in cyberspace during armed conflict, they were criticized for reflecting a Western perspective that excluded Russia and China.
At the United Nations level, the issue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At the UN level, the Group of Government Experts (GGE)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six times (2004-2021)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General Assembly's First Committee, and a separate Open-ended Working Group (OEWG)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since 2019. While both bodies adopted consensus reports in 2021, they did not make substantive progress on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cyber operations. Nevertheless, there is a substantial body of state practice affirming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cyber operations in armed conflict, and there is grow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is position. This paper therefore calls for greater clarity o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overning cyberspace and analyzes in detail the controversial legal issues and disagreements among states on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