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가? (Does China Threaten Global Cyber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2권 / 4호 / 273 ~ 29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용

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 전략이 글로벌 사이버 공간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규명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인구를 보유한 사이버 대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안 체계를 구비하지 못해, 종종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 위협적이라는 언론 보도로 초래된 부정적 평판과 중국을 경유해 공격을 시행하는 비국가적 행위자는 중국을 위협국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 역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국가임에도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장된 담론에 불과한 것일까?
실재 대외적으로 인지하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전쟁보다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사이버 첩보 활동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을 정치·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능형 지속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취약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둔 사이버 첩보 활동을 전개해 글로벌 사이버 공간의 지배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영어초록

As of 2019, even though China is a powerhouse in cyberspace with the world's largest Internet population, it is being attacked by non-state actors due to a lack of security system keeping up with its size. A negative reputation shaped by media reports that China is a threat to cyberspace, and non-state actors, who have launched a cyberattack via China, have created an image of a country that poses a threat to global cyberspace. If so, does China lead cyberattacks, even though the country itself is vulnerable to cyberattacks? Or, is it just overblown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hina’s cyber strategies would lead to a threat to global cybersp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