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작전의 등장과 한국의 과제 (Importance of Cyberspace Operations and South Korean Counter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8권 / 4호 / 137 ~ 163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최근 들어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활동들이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서 지상, 해양, 공중과 유사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해야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나 군대가 의도적이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상작전, 해양작전, 공중작전과 유사한 의미로 “사이버공간 작전”(cyber space operations)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정보보호 차원으로만 사이버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우선 헌법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융통성 있게 해석함으로써 사이버공간 작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분산된 다수의 사이버공간 작전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 작전에 관한 국가단위의 의사결정기관과 그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민․관․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사이버공간 보호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사이버 위생”과 “사이버 윤리”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사이버공간 작전에서는 소수의 천재적인 전문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충원제도를 적용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민간분야의 인재를 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Many countries started to use the word, Cyperspace, to effectively deal with all activities related to computer networks. They seem to have recognized the cyberspace as an independent space like ground, sea and air spaces. They also started to use the word, Cyberspace Operations, in order to mobilize more active and systematic efforts in the cyber space.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may not have this level of understanding on cyber space and need fundamental chang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Fir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lear the legal basis especially in it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any intrusion into privacy of the people. It needs to make a comprehensive law to launch the active cyberspace operations in a more coordinated manner. It needs to establish a national organization which controls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cyber space among the people, public sectors and military forces. It needs to inform the people of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and develop the concepts of cyber hygiene and cyberspace ethics. It also needs to employ exceptionally talented experts on the cyberspace operations by adopting an open and flexible personnel recrui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