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테러의 실상과 대응 방안 (The Fact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Plan for Re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 1호 / 37 ~ 66페이지
· 저자명 : 권혁빈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의 분석을 목표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과 대남 사이버테러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현황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
둘째, 전문 보안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보안인력의 양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이버테러 관련제도 구축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야 한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독립된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훈련은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섯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을 시,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사이버테러를 중요한 안보위협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rrange concepts and categories of cyber-terrorism, to analyze North Korea’s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nd cases of cyber-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and to look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to cyber-terrorism in order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irst, the prior knowledge abou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and the promotion of capability against it are needed. South Koreans should grasp and examine North Korea’s exact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s well as their own level of defense.
Second,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are needed to be trained. It is imperative as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ird, the establishment of laws regarding cyber-terrorism is necessary.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bout cyber-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wide efficient and active response system to cyber-terrorism.
Fourth, a control tower for responding to cyber-terrorism is needed. The systematic response would be possible if there were a permanent, specialized, and independent agency for it.
Fifth, the training for dealing with cyber-terrorism is needed. Such training will let citizens not to panic and to swiftly deal with cyber-terrorism.
Sixth,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ystem is needed. Such system will allow close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to cyber-terrorism through international path, as well a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t.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at cyber-terrorism is one of the critical threat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promote nation-wide capability against it. For this goal, the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and constant improvement of response system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