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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예비군 창설을 위한 예비군법 개정 방향 –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예비군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serve Forces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Cyber Reserve Forces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ivilian Cybersecurity Reserve Ac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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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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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예비군 창설을 위한 예비군법 개정 방향 –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예비군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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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보안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과 보안 / 4권 / 2호 / 165 ~ 186페이지
    · 저자명 : 최호준

    초록

    최근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고, 그 조치에는 사이버 보안에 능한 민간인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 예비군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성 및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직 대한민국 학술계 및 정치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선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군법 등 사이버 예비군 관련 법률개정 방향성과 법적 근거 또한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사이버 예비군을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근거로 사이버 전문인력 유지, 경제적인 이점, 민ㆍ관ㆍ군의 중첩을 통해 민간인 사찰의 우려가 없는 사이버테러 정보수집의 능동성 등의 이점을 가진 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미국의 민간 사이버 보안 예비군법(Civilian Cybersecurity Reserve Act)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대한민국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법률개정을 통한 ‘사이버 예비군 편성방안’,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을 ‘사이버 예비군 훈련 및 보상’에 적용하는 방안과 제3조의4(사이버 예비군 제도) 신설을 통한 ‘내부보안 접근성 설정’과 ‘사이버 예비군 운영방안’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예비군을 관할하게 될 정보기관 및 정부, 정치계, 법조계 등에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of recently announced a series of measure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capabilities, which are key to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lans to create a Cyber Reserv e Forces. However, discussions on the specific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the reorganiz ation of the military structure for the cyber reserve system have not yet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Korean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and prior research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direction and legal basis for revising laws related to cyber reserve force s, such as the Korean Reserve Army Act, are also ambiguous. Therefore, based o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at already operate cyber reserves, this study suggested the n eed for cyber reserves with advantages such as maintaining cyber experts, economic ad vantages, and activation of collecting cyber terrorism intelligence without fear of civilian inspections through the superposition of the public, government, and military. In addition, the Civilian Cybersecurity Reserve Act of the United States was analyzed in a comparati ve way and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operate the cyber reserve force through the revisio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Reserve Act. Finally, a plan to establish a cyber r eserve army system in the existing reserve army law was proposed to establish internal security accessibility and reorganize the military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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