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기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Cyber Weapons and Transition in Security Dilemm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4호 / 379 ~ 404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초록

사이버무기는 국제안보구조와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안보수단과 다른 안보 불안과 갈등의 특성을 안고 있다. 사이버무기의 부상은 국가간 공수균형의 변동을 불러일으키고,국제안보구조의 안정성과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이버무기의 특성은방어력보다는 공격력에 월등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제안보환경에서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이버 공격자의 어려운 신원 파악, 사이버무기의 저비용, 공격행위자의 확대, 파괴적 사례의 부족, 국제규범의 미비 등은 사이버무기의 등장에 따른안보딜레마 현상을 확산 심화시키는 전이 현상의 요인이 된다. 이런 전이는 비국가 행위자가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주체로 부상했고, 군사시설과 민간영역을 구분하는 차별성이 애매함으로써 안보위협이 손쉽게 심화될 수 있다. 사이버무기의 공격력을 과시한 사이버 공격은 안보딜레마의 전이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Stuxnet공격은 적절한 사례였다.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새로운 사이버무기가 국제안보구조에 영향을미쳤고, 국제안보이론의 측면에서는 안보딜레마의 전이 현상이 일어났음을 그 이후 주변 국가들의 활동에서 드러났다. 파괴목적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이란이 미국의우방국에 대해 유사한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이버스파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영어초록

Cyber weapons have profound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and strategy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weapons. Like the Offense-Defense theory, the cyber weapon thatfavors offense to defense causes the security dilemma. The cyber weapon shifts the offense-defensebalance, and consequently deteriorates the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nd generatesinterstate conflicts.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in the security dilemma is more likely to happen dueto the features of cyber weapons such as attribution problem, low cost of developing them, emergingnon-state actors, absence of international norms and rare cases of their destructive consequences.
Among those factors, non-state actors' critical roles and nondiscrimination in cyber targets can moredeepen and widen such a transition. The Stuxnet attack by America and Israel to Iran's nuclearfacilities is a good example that a cyber weapon can seriously influence the international securitystructure and bring about the transition of security dilemma. After Stuxnet severely damaged Iran'snuclear facilities, the cyber attack from Iran had been made upon the Saudi oil company in the samemethod as Stuxnet. Also, the Stuxnet attack was a case that China recognized as a threat that itshould accept a strategy to strengthen its cyber power. Although the China's military had consideredthe consequence of cyber strategy since the 1990s, it appeared to draw another lesson from theAmerica's cyber attac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