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와 실- 학교폭력법의 사이버 따돌림을 중심으로 (Anti-Cyberbullying Law and Anti-Cyberbullying Education: Cases of Korean Anti School Violence Law)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3.09
19P 미리보기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와 실- 학교폭력법의 사이버 따돌림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91호 / 107 ~ 125페이지
    · 저자명 : 임상수

    초록

    1인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불링’이라 부르며, 이러한 불링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법 안에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후 치료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양국 모두 강경대응과 무관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의 사이버 따돌림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과 한계를 정리하였는데, 가해자를 2인 이상의 복수로만 규정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용 정책에 입각한 자동화된 처벌절차에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 내용의 기록과 보관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관계’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좀더 신중한 고려와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Bullying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ields of School Culture and Juvenile Delinquencies. Definitions of Bullying have developed step by step. At the beginning it starts from verbal style bullying, These days it includes many different styles of bullyings like non-verbal bullying, physical distressful bullying, relational aggressive bullying, and cyberbullying. Cyberbullying is defined like this. Cyberbullying involve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e-mail, cell-phone, SNS service, instant messaging, to support deliberate, repeated, and hostile behavior by an individual or group that is intended to harm others.
    In both cases of Korea and U.S., the Government authorities want to use both two kinds of Anti-Cyberbullying resolutions, Anti-Cyberbullying Law and Anti-Cyberbullying Education. In both cases, Zero Tolerance Polic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actical process of Anti-Cyberbullying Education.
    But in case of Anti-Cyberbullying Law, we can find many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In terms of definitional scope, the level of stiffness of Korean law is much higher than United States. In Korean law, the category of Bullies are defined as "two or more students". An individual bully is denied by Korean Anti-Cyberbullying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