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동맹, 사이버 안보 중립의 중견국 외교: 탈린 프로세스와 제네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Cyber-allied and cyber-neutral middle power diplomacies: Focusing on the cases of Tallinn and Geneva Proces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2권 / 3호 / 35 ~ 76페이지
· 저자명 : 알리나 쉬만스카

초록

에스토니아가 진행해 온 사이버 안보의 탈린 프로세스는 유럽 대륙에서 NA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NATO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전을 억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이버 안보 동맹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는 NATO 회원국 사이에서 사이버 규범 브로커(broker)로서의 역할을 자치하게 되어, 탈린 프로세스를 사이버 안보 동맹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국 외교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와 달리, 스위스는 사이버 동맹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는 자국의 사이버 안보 대외전략에서 다양한 국가, 비국가 행위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규범을 추구하며, 사이버 안보 다자외교 프로세스를 중립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 다자외교 프로세스는 스위스가 다양한 진영과 네트워크 사이에서 가교 유형의 브로커로 자리 잡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안보 중립의 중견국 외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전통 안보에서 동맹 또는 중립 전략이 사이버 안보 규범 외교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나아가 비강대국인 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안보 규범 외교 프로세스를 통해 브로커로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 중견국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이를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rgues how non-great power countries can use cybersecurity as an opportunity for their normative diplomacy and, thus, can ascend to a middle power status. Focusing on the examples of Estonia and Switzerland, the article shows how the traditional security strategy related to alliance membership or neutrality influences normative diplomacy on the topic of emergent security issues. In doing so, the article uses the notion of relative positioning and actor-network theory to analyze the cybersecurity-related multilateral endeavors of the two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