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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对网络恐怖主义的法律规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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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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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对网络恐怖主义的法律规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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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19권 / 2호 / 71 ~ 90페이지
    · 저자명 : 마광, 백아혜(白雅慧)

    초록

    美国“9.11”事件开启了全球反恐的序幕,恐怖主义逐渐成为重要的国际安全问题,影响社会和谐稳定,威胁人民生命财产安全。近几年,随着互联网发展进程的加快,恐怖主义和网络逐步结合,网络恐怖主义成为恐怖主义新的发展态势。目前中国网络恐怖主义仍属于工具型网络恐怖主义,即通过互联网实现线上联络和线下打击的恐怖主义模式。《刑法》、《反恐怖主义法》、《网络安全法》等法律为中国预防和打击恐怖主义提供了坚实的法律基础,但是对比国际立法应对措施中国仍有一定不足。首先,结合中国宗教特点和地区特点,列举目前网络恐怖主义的定义、通过实例逐一说明中国网络恐怖主义的特点和表现形式,突出网络在中国恐怖主义活动中呈现工具性作用。其次,基于目前重点立法领域分析中国网络恐怖主义的立法现状进而提炼存在的问题。最后,在分析前述问题的基础上提出相应的法律规制建议,在全球化的背景下中国须立足历史经验,吸收国际先进立法经验,完善中国的网络恐怖主义法律规制体系。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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