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조용수 사건의 재심판결(2007재고합10)― (Inside the Belly of Leviathan, Agai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09.03
28P 미리보기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조용수 사건의 재심판결(2007재고합10)―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9호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이재승

    초록

    이 글은 조용수 사건의 재심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다. 조용수는 4ㆍ19 이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이를 통해 진보적인 입장을 전파하였다. 1961년 군사반란에 성공한 박정희는 특수범죄처벌법을 공포하여 민주화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표현들을 소급하여 처벌하였다. 조용수는 혁명재판소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에 형이 집행되었다. 그후 2008년 법원은 재심재판을 통해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몇 가지 논리적 약점을 안고 있다. 법원은 특수범죄처벌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1962년 헌법부칙조항을 근거로 이 법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법원이 1987년 현행헌법과 상충하는 1962년 헌법에 복종하는 것은 규범이론상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특수범죄처벌법의 유효성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적인 해석방법을 통해 이 법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연대기착오이자 관점혼동이다. 특수범죄처벌법의 유효성을 전제할 때에는 강권적 확장해석만 가능하고, 무효라고 볼 때에만 법치국가적 해석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편의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give some comments on the judgement of the retrial concerning the Cho Yong-Su case. Cho ran for National Assembly in 1960 general election as a candidate of Social People Party, which was deemed as highly progressive. After Cho was defeated in the election, he founded the Minzok Daily News that spread the progressive opinions to the world.
    In 1961, Park Jung-Hee succeeded in the military coup and illegally organized the Highest State Reconstruction Committee(HSRC). Cho wa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by the Revolutionary Court on the ground of contravention of the special criminal act laid down by the HSRC. The special criminal act extremely denie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punished progressive people retroactively. Recently, Cho’s brother submitted the application for truth-finding of the case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Commission released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simultaneous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store victim’s honor including the resumption of judicial retrial in 2006.
    Thereafter, the retrial court declared Cho not guilty. But there are some serious logical inconsistencies or doubts in the judgement of retrial court. The court presupposed the validity of the retroactive special criminal law on account of additional clause of 1962 constitution which declared continuity of the special criminal act. This presupposition is arbitrary and illogical. The loyal judge should logically accept the normative prior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front of the collision between the 1962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constitution(1987).
    The additional clause of 1962 constitution should be annihilated from the viewpoint of 1987 constitution and the retroactive criminal law should be declared void or unconstitutional. Nonetheless, the court declares Cho not guilty by restrictively interpreting the key concept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Such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results from perspective confusion or anachronism. The retrial court wrongly presupposed that the authoritarian version of the 1962 constitution is compatible with the alchemistic interpretation of retrial court. In conclusion, declaration of innocence is not available without dismissing the above-mentioned presuppositions of retrial cou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