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의 개념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을 중심으로 - (Concept of Negotiation in Back-to-Back L/C Transactions-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s Case 2017.11.14., 2017 Da 216776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1권 / 1호 / 119 ~ 153페이지
· 저자명 : 정하윤

초록

백투백신용장을 발행하여 원신용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신용장매입의 개념에 의하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관하여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입수한 후, 그 서류를 검사하여 보니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서 작성한 신용장을 매입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신용장을 적법하게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소지인이라고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시기로서 백투백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시점을 주장할 때 그 당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특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법원판례의 견해는 ‘특정일자에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셋째, 매입대금지급시기로서는 신용장 요구서류들이 개설은행인 피고들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까지 매입대금지급에 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확약과 매입대금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Negotiation of the original credit by issuing the Back to Back Credi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under the concept of a letter of credit’ Negotiation, Negotiation can be made regarding the presentation of a Complying document. In other words, after obtaining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L/C, inspection of them will make the agreement to negotiate the L/C valid because it is a document consistent with the L/C. It should have been argued from then on that the letter of credit was a Bona fide Holder possession of the rightful Negotiation. In this case, the plaintiff should have clearly stated that he had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L/C at that time when he claimed the date of Reimbursement of the Back to Back L/C as the time of Negotiation. But this is not clear.
Second,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to “firmly pay the beneficiary on a specific date” is that it makes sense to interpret the decision as “to impose a debt burden on a specific date.” Third, From five bank business days when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L/C arrived at the opening bank as defendants. There should be an unconditional and absolute commitment to payment and The Negotiation Price must be pai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