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정책형성에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 광역 지자체의 도시지배구조 논의를 중심으로 (The Role of Think-tank and Civil Organization in Policy Formation of A Metropolitan City: With Reference to Urban Governance Deb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44권 / 4호 / 609 ~ 622페이지
· 저자명 : 김준우, 안영진

초록

본 연구는 A 광역 지자체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도시지배구조와 결부시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AB 시도연구원은 A, B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이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시각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공익을 대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로 A 광역지자체의 입장을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A 광역 지자체장의 AB 시도연구원 원장 선임에 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전문성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각 제시와 공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사용’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ink-tanks and civic organizations in policy forming process of a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AB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which was funded and founded by the Metropolitan City, is the think-tank of our interest.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of the city were chosen as respondents in the delphi study done in the year of 2003. It turned out that the think-tank is not providing diverse policy options, nor it speaks for the public in general. The institute is legitimizing the city’s policy stance by publishing contract reports. This cozy relationship is being maintained by the institute’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ependence on the mayor. In spite of its lack of expertise, civil organization presents various viewpoint and speaks for the citizen at large. They can exert their potential for ‘social production,’ which is defined by ‘securing and using the resources necessary to do something socially 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