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권기 일본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 사회적 포섭에서 사회적 배제로의 전환 (Workfare under Koizumi: A Transition from Social Inclusion to Social Exclu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7권 / 4호 / 137 ~ 172페이지
· 저자명 : 우준희, 이대진

초록

본 논문은 고이즈미(小泉) 정권기 일본의 노동연계복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사회정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 이전 시기까지 일본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 일자리를 보호하고 유지케 하는 정책들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정책노선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노동연계복지는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 하에서 등장하였다. 노동연계복지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과 취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노동력의 재상품화와 기업 및 지자체에의 책임이양의 특징이 강하였다. 본 논문은 오랜 기간 사회적 포섭을 가능하게 하였던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이 고이즈미의 정권 이후에는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노동연계복지의 경로를 복지국가유형론을 통해 설명해 온 기존 연구들에 비판점을 제공한다. 둘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일본 복지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영역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연구범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의 복지는 사회지출의 크기나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종신고용 등 고용보호기제의 존재로 인해 노동연계복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노동연계복지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과정 속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일본을 분석하는 것은 탈산업화, 세계화 이후 일본복지국가의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계개편 이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냐 신복지국가냐의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workfare policy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it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Before Koizumi administration, Japan's government had provided work-based social protection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on the market and protection of job. However, Koizumi administration showed different policy. In Japan, workfare came from Koizumi’s neo-liberal reforms. It intend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to losers from labor market, but led to re-commodification of labor forces and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firms and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argues that labor-market policy with social inclusion was transformed to one with social exclusion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and criticizes existing literature which considered the paths to workfare as a model of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