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Exploitative abuse by buyer power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9호 / 139 ~ 164페이지
· 저자명 : 정주미

초록

시장의 구조가 왜곡되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빼앗고 공급업자의 혁신의 유인이 낮아져 소비자의 후생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유통시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상 불공정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법령상 문제점으로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거래조건 남용이나 이익제공요구 행위와 같이 금지규정을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착취남용행위도 포스코 판결을 인용하여 경쟁제한의도를 위법성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착취남용행위의 부당성 또는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간적, 또는 객관적, 시간적 비교시장방법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심사지침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re are few cases of prohibiting exploitative abuse by buyer powe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illegality of the abuse. However, dominant company which has buyer power is able to exploit the interest of trading partners and reduce the incentives of innovation of suppliers, consequently harming the consumer welfare. Furthermore as the buyer power enhances its market power, competition in the market shall be prohibited or restricted. The regulation of the exploitation of buyer power in the distribution market or online platform market should be increased.
I critically review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enforcement decree are not suitable to regulate buyer power. Secondly it is not appropriate to require to prove the intention of exploitation, citing Posco case. Lastly, comparative market methodology should be mostly used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buyer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