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유보소득 과세제도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3권 / 2호 / 260 ~ 295페이지
· 저자명 : 최영렬

초록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좋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과세할 것인가는 조세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적절히 규제되는 않으면 조세이연회피, 투자의 왜곡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조세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국제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논문에서는 국제조세 규제의 기준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정책의 효율성, 조세의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국제기준과의 부합,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피지배법인 과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그 양이 방대하나, 본 논문은 피지배외국법인 판단기준, 소득의 귀속 주체 및 귀속 시기, 과세대상 소득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에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과세이연세제의 폐지, 피지배외국법인의 모든 소득 포함방식, 현행 제도의 유지 및 보완 방식을 검토하였다.조세피난처 판단 및 과세대상 소득의 규정에 있어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형평성은 투자의 이동성과 민감성 때문에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형평성을 추구되지 않으면 조세 절감 또는 회피목적으로 투자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측면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의제소유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와 조세당국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업의 미래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서 조세부담액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피지배법인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제외대상 사업기준에 소득 성격에 의한 구분을 추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