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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과 세무문제―주식 및 배당제도를 중심으로― (The Revised Commercial Law and Taxation Issues ―Focused on Shares and Divide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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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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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과 세무문제―주식 및 배당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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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1호 / 358 ~ 396페이지
    · 저자명 : 신기선

    초록

    2012. 4. 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 중 무액면주식, 자기주식, 현물배당, 준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상으로 여러 가지 입법론적, 해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무액면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로 첫째, 무액면주식 발행 당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이사회가 결정하는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게 된다. 둘째, 무액면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은 “자본금에 전입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로 첫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자본거래(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와 손익거래(기타의 자기주식 취득)를 구분하여 왔으나, 개정상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시점에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개정상법상 회사는 자기주식처분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현행 법령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앞으로는 회사가 손익을 조작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셋째,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과 관련된 복잡한 세무문제는 자기주식거래를 일괄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배당제도와 관련된 세무문제로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는 현물을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현물배당 시점에 회사는 현물의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처분손익은 배당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별도로 발생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현행법상으로는 주식배당일에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금제도와 관련된 세무문제로, 회사가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일종의 주주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환급이나 계정대체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rovisions related to Non Par-value Stock, Treasury Stock, Dividend-in- kind, and Reserve 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which will be enforced as of April 15, 2012, raise several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issues in taxation as follows.
    Taxation issues relevant to Non Par-value Stock include:First, the tax base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t the time of issuing non par-value stock varies according to the capital amount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ond, in case where dividends are distributed as non par-value stocks, the 『issue price』 of stocks should be construed as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s subject to capitalization by the number of stocks issued as stock dividends.” Third, Article 1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7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fictitious dividend in case where the company issuing non par-value stocks issues new shares when capitalizing the reserves, should be revised.
    Taxation issues relevant to Treasury Stock include:First,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distinguished capital transacti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for the purpose of retirement) and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for other purpose), and therefore, there exists uncertainty in the classification of objectives in acquiring treasury stocks at the time of acquisition when the revised Commercial Law is applied. Second,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a company may decide, at its discretion, the timing of selling treasury stocks, a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gain on sales of treasury stocks is treated as taxable income. Therefore, the problem may begin in earnest that companies engage in the manipulation of their profit and loss. Third, regarding the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the prevailing argument is that the same taxation rule should be applied on it as on the dividends distributed to shareholders. Finally, the complicated taxation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reasury stock should be settled by considering treasury stock transactions collectively as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issue relevant to the dividend system is that shareholders receiving dividends-in-kind should appraise the property dividends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pay corporate tax or income tax accordingly. The company should recognize the gain or loss on disposal at the time of distributing the dividends- in-kind. At this point, the gain or loss on disposal should be seen as the taxable income separately incurred in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dividend date is included. Lastly, in case where a company distributes treasury stocks as dividends-in-kind, it is thought that the company should recognize the gain or loss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s on the date when the stock dividends are distributed.
    The taxation issue relevant to reserve is that utilization of a company’s reduced capital reserve as resources for dividends or capitalization of it correspond to refund or account transfer of the paid-in capital for shareholders. Thus, theoretically, they are not subject to taxation. Regarding this matter, part of the provisions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has been revised, but more modification seems to be need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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