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아의 배교죄와 인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과 배교죄를 중심으로- (Apostasy Sins of Sharia and Human Rights - Focusing on Execution and the Sins of Apostasy in Saudi Arabi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 / 38권 / 3호 / 199 ~ 224페이지
· 저자명 : 정상률

초록

샤리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행위의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국가에서는 법 규정 및 법문화도 샤리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 문제가 정치와 법 연구자들의 담론이 되면서 샤리아의 범죄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 형태 및 형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크게 부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이슬람국가에는 사형(참수, 투석형....), 태형(채찍형), 감금형, 절단형, 추방형, 훈계, 사회적 격리, 벌금형 등 다양한 형벌이 있으며, 그 중 투석형, 태형(채찍형), 절단형 등 몇 가지 형벌에 대해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범죄 유형은 후두드형, 끼사스형, 타으지르형으로 분류되는 데, 그 중에서도 배교죄, 간음죄(간통죄), 동성연애죄, 마약 관련 죄 등몇 가지 범죄는 사형을 내려야하거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후두드형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과 배교죄에 대한 처벌(형벌)의 문제점’을 인권 차원에서 논한다.
이슬람 형법과 관련해서는 몇 편의 국내 논문이 있다. 최영철의 “이슬람형법과 사형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김정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법과 인권 논쟁: 사형과 체형을 중심으로,” 신양섭의 “이란 형법의 배교죄 논쟁 연구”가 있다. 이 중에서도 배교죄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신양섭의 위 논문이다. 신양섭의 논문은 ‘이란 형법의 배교죄 논쟁’을 중심으로매우 심도있게 논하고 있으나, 이란을 사례로 한 논문이므로 순니 이슬람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집행과 배교죄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샤리아 범죄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집행과 배교죄’를 중심으로 인권 차원에서 논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execution and the problem of punishment for the apostasy of Saudi Arabia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Islamic states such as Saudi Arabia and Iran are subject to various punishments such as death penalty(beheading, dialysis ....), flagellation(lashing), confinement, amputation of hand and foot, exile, exhortation, social isolation and fin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raised for several punishments such as dialysis, flagellation(lashing), and amputation of hand and foot.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are deman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in particular, punishment for the sins of apostasy (including death, imprisonment, flagellation and lashing). The criticism of the punishment for apostate sins is also intensifying.
Saudi Arabia is an Islamic state with the Koran and Hadith as constitution, an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cases, the execution of apostasy in Saudi Arabia has received much criticism.
Recently, Saudi Arabia is undergoing major political changes.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for changes in the level of human rights during political changes. However, it is still skeptical whether a big change in relation to punishment for apostasy will 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