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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Seoul City’s Village Community Project: A Case Study of the Rooftop Gardening Project of B Apartment Compl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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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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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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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0권 / 2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B아파트의 2단지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집합적 행위가 텃밭 가꾸기로 구현되었다고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외생변수(물리적 특징, 공동체 속성, 작동규칙)과 내생변수(행위의 상황)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공동텃밭 내 상호작용은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임대 아파트의 상황 하에, 탈북자와 노인과 같은 이질적인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서울시의 사업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형태로 발생했다. 서울시의 일률적 사업방식은 참여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대신, 텃밭운영의 모든 사항을 리더(임차인대표회장)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위의 상황에서작동하는 7가지 작동규칙은 주민에 의해 내생적으로 구축되는 대신, 사업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리더에 의해일괄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공동텃밭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Seoul city’s village community project by conducting a case study about the complex 2 of B apartment. This apartment is physically and socially isolated and composed of heterogeneous and vulnerable memb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and older people. We assumed that a collective action for recovering the local community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a cooperative rooftop gardening development project. We used the 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o analyze this.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two different factors: the exogenous(physical characteristics, community attributes, behavior rules) and an endogenous aspect(status of the act). From analysis, we found that the official rul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affect rental apartment’s rooftop gardening project.
    The unitary support policy for village community building of Seoul has resulted in shifting responsibility of rooftop gardening management to the leader(a tenant representative), instead of a pro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Seven operation rules that operate in the context of the action is set unilaterally by the leader who is substantially responsible for business operations, not by residents in an endogenous manner. This negative evaluation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operative project will not survive after the end of local government’s support. All findings take together, we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current Seoul city’s village community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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