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고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mmon Input Tax Allocation System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Focusing on the Deduction of Input Tax related to Subsidies and the Excluded Transactio)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05
29P 미리보기
국고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2권 / 2호 / 235 ~ 263페이지
    · 저자명 : 임현지, 강민조

    초록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면세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과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는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계속되었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입장과 달리 대가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총공급가액 및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현행 국고보조금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은 국고보조금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공급가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율이 국고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된다. 셋째,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일부가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를 통하여 국고에 환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귀착된다.
    국고보조금의 다양한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한 국고보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거나,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수용하여 납세의무자가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VAT Act”) on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common input tax amount focusing on the excluded transaction including subsidies. According to existing precedents, if a entrepreneur receives subsidies without receiving supply consideration from the counter party for the supply of services,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reward for the supply of services corresponding to excluded transaction. However, contrary to the court's ruling, the Presidential Decree of VAT Act was revised to include subsidies in the supply value of the exempted transaction when calculating the distribution of the common input tax amount. regardless of whether the subsid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ice of supply or not. These revised regulations have a problem in that even if a tax payer provides the same taxable service to the market, the deductible proportion vari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bsidies, which undermines tax neutrality. In addition, if the subsidy is not a counter benefit but a simple financial support, the deductible proportion including subsidy is distorted, resulting in part of the subsidy being redeemed. This results in unreasonable VAT burden on non-profit corporations carrying out public serv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Korean VAT Act related to subsidies collectively and elaborately to minimize room for controversy between tax payer and tax authority.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subsidized projects are tax- exempted service for the public interest, at least the amendment of the VAT Act should be made in a reasonable direction that does not adversely affect taxpayers who implement public util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 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