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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관점에서 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개선 방안: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gender impact analyses within the perspective of CEDAW : with a focus on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for the 8th Korean implementatio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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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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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관점에서 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개선 방안: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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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0권 / 1호 / 141 ~ 173페이지
    · 저자명 : 최유진

    초록

    이 논문은 한국정부의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 중 성 주류화 추진체계에 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2018년 권고의 함의와 국내 이행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권고안이 제기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행정 내 실행 조직 구성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CEDAW의 인식, 즉 법제화된 제도가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과 실행 조직적 기반의 차원에서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성 주류화 추진체계 분석은 법적 기반과 조직적 기반의 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기반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도구를 행정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근거 규정을 분석하였고, 조직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직무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관의 주요 업무화 한 사례, 그리고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등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책임자인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조직 내 위치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인 업무 분장에 성 평등 업무 수행과 성인지적 정책 개선 업무 및 타 부서의 성인지적 정책 개선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행정 내 주요 업무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부서의 주요 업무 평가 체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실적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셋째, 표준화된 절차 이외에 행정기관 또는 부서 간 파트너십 구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EDAW’s 2018 recommendations on the gender-mainstreaming part of the 8th 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report and to highlight the implications and to propose implementation strategies which has to be followed by Korean government.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xts within which the recommendations has been put forward, the article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in-house organization which implements gender mainstreaming plans within the administration, Then, with a view to examining the problem of whether or not the legal frameworks are actually working,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e CEDAW’s perceptions, the article analyse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gender mainstreaming, focusing both on the legal and the organizational bases respectively. That is to say, there are two dimensions, the legal and the organizational, on which the analyses of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of gender mainstreaming in Korea are attempted in the article. With regard to the legal basis, the article analyses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Gender Equality Act and the Gender Impact Analysis Act which are specifying how to make gender impact analyses tools effectively working within the administrative bodies.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al basis, the following cases are examined: the case of providing necessary supports for GIA officers to get their jobs done, the case of GIA being made one of the main duties of the organization involved, and the ca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and the regional GIA committee, etc..
    Finally,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analyses, the article suggests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mplementation system of gender mainstreaming. First, public servants who are monitoring and implementing GIA in each line ministry should be given a formal status in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and be guided by a strict and clear job directions enabling them to play active and effective roles in helping public officers pursue well-coordinated gender equality measures in their departments. Second, the performance of GIA job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whole department or bureaus. Third, in order to stimulate partnerships among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standardized internal coordinations, an agenda-specific working group have to be organized and should be given appropriate mandates regarding gender equality initi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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