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Inmates with Mental Illness in Correctional Facilities by Public Health Approach: Focusing on the UK's Management System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ithin the Cri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0.12
35P 미리보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상담학연구 / 5권 / 2호 / 33 ~ 67페이지
    · 저자명 : 주소연, 박병선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고조된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수용자 관리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행 국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과 형사사법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인의 효율적 사법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일반사회와 교정사회는동일해야 한다는 유사성의 원칙에 따라 공중보건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이에 선진 교정이라 할 수있는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인권적인 정신질환 수용자의효율적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공중보건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일선 교정기관 내에 정신건강 전담 관리조직을 구성하고지방교정청 단위로 정신과 중심의 원격의료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셋째,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를위한 전담 수용동 운영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한다.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 효율 향상을 위해 진료 의뢰 절차를 개선해야한다. 다섯째,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신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여섯째, 공중보건에서의 감염병 관리 개념에 의거한 향정신성 의약품오남용 확산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구치소와 교도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여덟째, 범죄인의 정신건강 개선과 재범 감소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위해 관계 부서·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in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sponse to the historical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mental illness inmates centered on human rights protection,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death of mental illness inmates at the Busan Detention Center. we investigated the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ill offenders and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system, and discovered the problems.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judicial management of mentally ill offenders, we sought a public health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similarity that the general and correctional societies should be the same. In response, we considered the British mental illness offenders management system, which can be called advanced correctional measures, and suggested efficient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ental illness offenders in South Korea. First, a public health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nage the vulnerabilities of psychiatric inmates. Second, the composition of a mental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within each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sychiatric telemedicine center in each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 should be expanded. Third, medical services for mental illnes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same level as physical illnes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measures to minimize the waiting period for psychiatric treatment. Fifth, medical guidelines for medical officers are needed to improve the level of 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to inmates. Sixth, the management of misuse and abuse of psychotropic substances should be based o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eventh, a differentiated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must be introduc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detention centres and prisons. Eighth, each correctional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departments for the management of psychiatric inm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