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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한 중국내 한국기업의 사후추징 관리방안 : 중국 세관총서 2019년 제161호 공고를 중심으로 (Risk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using th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operated by Chinese Customs based on the Official Announcement No.161 (2019) of the G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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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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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한 중국내 한국기업의 사후추징 관리방안 : 중국 세관총서 2019년 제161호 공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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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2호 / 81 ~ 101페이지
    · 저자명 : 한상현

    초록

    중국에서는 최근 전국세관 통관일체화제도 개혁과 자진신고납부제도 실시에 따라 사후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막대한 사후추징을 회피하고 처벌을 경감하며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의식을 확립해야 하고 세관업무 위험(risk) 관리 제도를 사내에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동시에 제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 관리감독규칙의 위반사실이 세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의 경우는자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위한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사후조사나 심사가 이루어지면 과세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하며, 신고기업 스스로의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specifically presented a post-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in China using th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or the Self-Opening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by GACC(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Announcement No. 161 in 2019.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st-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in China as follows.
    First, Korean companies should establish a consciousness of compliance with laws and establish risk management systems on customs inside the company in order to avoid enormous post-collection, reduce penalties, and prevent credit rating decline.
    Second, Korean companies should use the Advance Ruling System to properly declaring to customs authorities and establish a system to check the adequacy of the declaring content. Third, Korean companies should actively use the Voluntary Disclosure System before the violation is detected by customs authorities, and for this,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efficient self-declaring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Korean compan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explain their reflec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when a post-investigation or examination by customs authorities is conducted. Fifth, Korean companies should actively use the Custom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f there is no fault of their own in the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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