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구조조정(抓大放小)정책’ 실시이후 경쟁력 개선효과와 개혁의 한계: 공공선택론 관점에서의 재조명 (A Study on the Improved Effects and Constraints of State-Owned Enterprises' Competitiveness Since the Reform of the Restructuring Major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Focus on the Perspective of P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1호 / 231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상빈, 김연철

초록

본 연구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중국정부의 공공정책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및 문제점 등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㧓大放小)정책’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으며, 국유기업개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얼마나 공헌하였는가라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 후 그 정책적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에 기초해서 중국정부의 국유기업개혁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국유기업의 거대집단화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중국 국유기업은 ‘구조조정(㧓大放小)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유기업의 분포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제도와 현대기업 관리체계에서의 변화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후 국유기업의 개혁 및 경쟁력 개선은 하나의 단계적인 변화 과정 그 자체일 뿐 성숙단계로 볼 수 없고, 중국 국유기업에 여전히 존재하는 핵심적 문제가 경쟁력 개선에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핵심적 문제는 정부와 국유기업 관리관계에서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관리 직책이라는 상호 기능분리(政資分離)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중국의 국유기업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제도적 환경 역시 현대기업제도 확립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내부지배구조와의 상호 괴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ained the process of reform and issues of state-owned enterprises(SOE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such as the overall context. This study also tried to explain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s 'restructuring(㧓大放小, grasping the large and letting go of the small) policy' was to positively impact th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since the mid-1990s or not.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system has gained a stage achievement, and the change toward modern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lso has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nese SOE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the performing of the policy of ‘grasping the large and letting go of the small' since the mid-1990s. But the reformed SOEs still shoulder heavy responsibilities, and the problem of state-owned enterprise's governance structure consists of the overlapping function between the supervision of state-owned assets and the adminstration commission of Chinese gover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setting up between China's government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roces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enterprise system also cau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commission in Chines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