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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중 디지털 표준화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의 국제인증시스템 구축전략 및 확산방안 : 지식기반관점을 중심으로 (Korea’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Strategy and Expansion Plan for Europe, US and China Digital Standardization Trade Conflict: Based on the Knowledge Bas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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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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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중 디지털 표준화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의 국제인증시스템 구축전략 및 확산방안 : 지식기반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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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수록지 정보 : 전문경영인연구 / 24권 / 4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강봉주

    초록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TBT)의 주요요소인 표준화 선점은 미중 그리고 유럽의 치열한 표준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무역(DTT)으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디지털 통상은 오늘날 새로운 이슈임에 분명하며시대 발상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이다. 디지털 전환경제가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인증과 표준화에도 지식기반 자원(Knowledge Based View)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표준규격선점, 미국의Decoupling(공급망 행정명령)과 중국표준(Made stnadards 2035)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도 결국 표준화를 자국화시킴으로써 주변국의 경제와 통상 그리고 안보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은 WTO 적합성평가체계와 FTA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는 한국형 국제인증 모델을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G2 표준화전쟁과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전략 및 국내인증제도의 확산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경영시스템인증의 범주를 능가하여 실제생산과 수출을 요하는 제품인증 그리고 유효한 적격성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인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인증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확산에 모티브를 주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국제인증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장하였고수출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과 학문적, 정책적 기준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ominating standardization, a major component of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which is consisting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s emerging as a fierce standardization strategy in the US, China and Europe. With the transition to Digital Transformation Trade (DTT) accelerating, digital commerce is obviously a new issue today, and it is an innovative challenge and a good opportunity.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economy revitalize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a knowledge-based perspective for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Amid the intense conflict between the Preemptioning of European Standards Specification, US Decoupling (supply chain executive order) and Chinese standards (Made standards 2035), they covet the economy, trade and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by making standardization their own. Korea should develop its ow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model that removes the WTO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F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is study researches Korea’s counterstrategy and measures to expand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G2 standardization competition and its issues. Beyond the scope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research subject so far, the certification of products required for actual production and export, and the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technical personnel with valid qualifications were studied.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uitable for the conditions of Korea focusing on the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its spread, and suggests the spread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exporting companies and its academic and policy standards and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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