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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미국법상 투자권유 규제 현황을 참고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ppropriate Regul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Recommendations in the FinTech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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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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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미국법상 투자권유 규제 현황을 참고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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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1권 / 2호 / 37 ~ 69페이지
    · 저자명 : 김두진

    초록

    오늘날 핀테크의 발달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의 새로운 채널과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러신머닝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고객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한다. 2023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브로커-딜러 및 투자자문사의 예측 데이터 분석 사용과 관련된 이해상충’ 규칙안을 채택, 발표했다. 우리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고객보호 규제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건이나 2019년 라임 및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2024년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건 등에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그리고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에 있어 신인의무를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fintech today, new channel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virtual assets exchange, crowdfunding, and Internet banks are emerging, and robo-advisors are recommending individual investors to invest financial products or managing investment accounts according to big data analytics through machine-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algorithms. These fintechs have the advantage of enhancing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but they also raise the concerns about the massive damage to consumers, so we need to consider the adequate regulatory improvement for customer protection. In July 2023, the US SEC adopted and announced the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e Use of Predictive Data Analytics by Broker-Dealers and Investment Advisers Rule in that context. We should also appropriately come up with customer protection regulatory measures for robo-advisors, which are increasingly utilized due to the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ies.
    In addition, the case of the 10-year German government bond Derivatives Linked Fund in 2018, the incomplete sale of funds by Lime and Optimus Asset Managements in 2019, and the basic ELS case of Hong Kong’s H index in 2024, caused enormous property damage to Korean individual investor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ppropriateness, and obligation to explain to customers did not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incidents under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order to prevent such catastrophies from happening again an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ustom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fulfill their fiduciary duty to customers under the relevant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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