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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Peer Review Panel in R&D Evaluation : A Case of the Evaluation of R&D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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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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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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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0권 / 2호 / 237 ~ 276페이지
    · 저자명 : 이찬구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영상에서도 근본 취지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이력관리에서는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논의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보완과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comes from which it needs to improve the selection process of peer review panel and its operation practise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R&D evaluation findings in Korea. For this, I designed the research framework comprising the selection process of peer reviewer, surroundings to support their expertise and career management system of peer reviewer, and then analysed the current state of composition of peer review panel and its execution for conducting the result evaluation of science/engineering research centers(S/ERC) in 2009 funded by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ults show that institutional basis for selection of best peer reviewer and its practical operation can be judged as appropriate,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little bit minor problem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eer reviewer. Next, in the perspective of the surroundings to support the expertise of peer review panel, it seems that it has lacked the necessity of these surroundings as well as its original concepts have not been fully realized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Meanwhile,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of peer review is not introduced still now, although its necessity has been recognised among stakeholders of national R&D evaluation. Finally, regarding the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current peer review panel system, I will discuss both improvement and amendment of existing rules and practise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ules and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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