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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Welfare Program: With Reference to the Dream Sta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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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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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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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7권 / 4호 / 61 ~ 9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희, 김순양

    초록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관리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분석변수는 법적 토대, 프로그램, 행정관리,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특정 지자체의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관내 기초단체를 인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규모 사업으로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치법규 미비 및 체계성・구체성 부족, 프로그램의 영세화 및 낮은 참가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역할 미흡, 인력의 동기부여 부족 및 획일적 인력배치, 재정의 영세성과 높은 경상비 지출, 유관사업들 간의 연계 및 조정 부족, 모니터링 부실 및 성과평가의 환류기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한 안정적 시행기반 마련, 프로그램의 집중과 선택, 단계별 심화, 수요조사 강화, 운영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관리에서는 중앙부처 및 시도의 역할 강화, 적정인력 산출 및 전문성 강화, 인력의 통합적・광역적 관리, 지출 우선순위 설정, 통합재정수지표 산출, 수급자 통합관리 및 서비스총량제 도입, 프로그램들 간 및 공사부문 간 연계성 강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성과관리 면에서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내실화 및 탄력적 운영, 시도의 평가기능 강화, 자체평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Dream Start Project, an educational welfare program implemen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tackle educational inequality, based o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framework. Analytical variables consist of legal foundation, program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linkage and coordination, and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verall, the Dream Start Project quite well contributes to tackling the educational inequality of disadvantageous children. However, the Project also showed not a few problems in all seven analytical variables set in this article: Imperfection and lack of specification of legal foundation; overlapping and low participation rate in programs; insufficient rol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sufficiency of financial support; poor linkage and coordination systems; and deficiency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func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roject: Consolidating the legal foundation through the legislation and specification of local ordinances; increasing the gradated in-depth patterns of programs; enhancing the rol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reinforcing the professionalism and motivation of manpower; enlarging the flexibility of financial expenditure; strengthening the integrative linkage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the self-evaluation of county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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