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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및 편성방안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Securing and Organizing Sustain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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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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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및 편성방안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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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7권 / 2호 / 141 ~ 172페이지
    · 저자명 : 김나영, 박찬영

    초록

    본 연구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편성방안별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단점 분석 결과,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가 지원하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재정분권 모델도 함께 고려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등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강조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도 제시하였다.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자주재원으로 충당 시에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치안 역량의 균질성 확보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방안과 자치경찰교부세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 교통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활용, 자치경찰세 신설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lan for securing and organizing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support autonomous police affairs to derive the most stably settled and operated model in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result,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supported by the state, and additional servic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in each region which are based on state subsidies. Accordingly, We also proposed a method of covering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mphasize fiscal autonomy and fiscal responsibility, such as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local tax revenues. However, if financial resources are raised with independent funds, the problem of securing uniformity in security capabilities may arise depend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To prevent this, we consider ways to establish a special account, operate it in parallel with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utilize traffic-related fines and fines, and establish a self-governing police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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