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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2021카합20326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 (The Judgment on the Status of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When a Bargaining Unit is Divided Due to Split of a Company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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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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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2021카합20326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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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9권 / 2호 / 599 ~ 626페이지
    · 저자명 : 우지혜

    초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1사 1교섭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교섭 요구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9조의3에서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한편, 「노조법」 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할 수 있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경우에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대립한다. 그러나 회사분할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에 대하여는 권오성 교수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불비례적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 외에는 특별히 논의된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2021카합20326 결정(이하 ‘대상결정’)은 회사분할이 ‘교섭단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쟁점에 대하여 명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노조법이 규정하는 교섭단위 분리제도와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의 분리 결과 간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회사분할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결과를 곧바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박탈로 결론지은 것으로 부당하다.
    본 글은 대상결정 및 관련판결을 검토한 후, 회사분할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인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를 구분하여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에 대한 각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초록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 Union Act”] has allowed the plural trade unions within one place of business since July 01, 2011 and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provision about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 on the basis of 1 bargaining per company at the same time. Article 29(2) of the [Trade Union Act] provides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who was determined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 shall have the authority to bargain and make a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employer for the trade union and its members. Article 29(3) of the [Trade Union Act] provides that the bargaining unit shall be ‘One business, or One place of business’ in principle.
    Meanwhile, the [Trade Union Act] establishes the bargaining unit division system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decide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to unite separated bargaining units, at the request of both parties to labor relations or either one party in consideration of a wide difference in working conditions, type of employment, customary practices of bargaining in one business or one place of business. In the academic world, i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cides to divide the bargaining unit after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the opinions on who becomes a bargaining representative for the separated bargaining units are conflicting. However, if the bargaining unit is divided due to split of a company, there has not been any special discussionon the status of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except the opinion of Professor Kwon Oh Sung, saying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tatus of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maintains even though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trade union is disproportionately changed due to split of the company.
    The decision on Case No. 2021Kahab20326 (Decision on Subject) by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on Sep. 16, 2021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decision having clarified the issues such as ‘influence on decision on the bargaining unit’ and ‘influence on bargaining representation right of a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However, it is unfair to immediately conclude tha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decision on subject is lack of the serious considera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rgaining unit division system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the result of dividing the bargaining unit due to split of a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result of dividing the bargaining unit due to unilateral split of a company by an employer will result in the deprivation of the representation bargaining rights of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After reviewing the decision on subject and related verdicts and by classifying cases into a case where the bargaining unit is divided due to split of a company and a case where the bargaining unit is divided due to the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my views about the judgment onthe status of the existing bargainingrepresentative trade union and to present each ground thereo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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